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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유정철 의원

김종수기자 2014-04-03 (목) 15:03 9년전 3949


우리 시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유 정 철 의원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급식비 지원문제와 통학로 안전확보 등 우리 시가 당면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비 지원문제입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자녀를 비롯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과 읍면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까지 작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많은 가정에서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동지역에 소재한 8개교 6,500여 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불편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 지역에 사는 학생이 면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본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고, 면지역 학생이 시내 지역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목적은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강화에 있다 할 것인데,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사회경제적으로 불합리 제도라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취약계층의 교육경비 부담완화라는 본 제도의 목적은 간과한 채 지침에만 충실하려는 목적전치 행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제도를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학교와 급식지원센터, 지역농수산물 생산 단체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이 학교 급식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과 농어민의 소득도 보장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문제입니다.
 
학교는 대부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학교 주변의 도로는 불법 정차된 차들로 인하여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과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죽림초등학교를 비롯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부모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0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6개소로 총 3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개소이고,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사리분별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경우 보행자 신호 시에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을 볼 때면 보행안전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운전관행을 하루 빨리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보도 및 안전휀스를 조속히 설치하고, 우회전 신호기 설치 및 경찰과의 협조체제로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에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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