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8명 의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통과 호소 기자회견
무상급식예산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8일 오후 통영시의회 김만옥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의원 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윤주 시의원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와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4만 통영시민과 강혜원 통영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의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명의 의원들은 지난 해 11월 3일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발표 이후 경남도 18개 시군은 갈등과 분열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낭비와 도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홍준표 지사는 경남 각 시군을 ‘을’의 관계로 인식하고 예산을 무기로 행정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의 행정은 홍지사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힘들게 쌓아온 지방자치는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통영시도 홍준표 지사의 독선적 행정으로 지역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통영시 행정과 의회는 물론 시민과 아이들의 불만과 피로가 더해지고 있어 하루빨리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의 방안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9월 임시회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와 통영시장이 재의 요구한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있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 예산을 사실상 전용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며 이것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그리고 통영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된 정책으로 우리시는 물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8명의 통영시의원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해 왔고,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정례회에서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영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이 의결 되자마자 재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었으며「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의 상황으로 보아 2/3의 찬성을 얻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상급식의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는 통영시 8명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통영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통영시장은 사실상 학교급식 폐기조례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시민들과 아이들의 편에 서서 무상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우리 의원들은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영시민께서 통영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도록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드리는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