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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제담배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검찰에 적발

기사작성 : 김종수기자 기사작성날짜 : 2018-03-13 (화) 23:44

수제담배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검찰에 적발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 전국500여개 점포 확보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하여 본사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제담배업체는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영업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했고 작년 한해 전국 500여개 점포에서 불법수제담배 9000만갑이 판매되어 국고손실이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건은 고발취소를 이유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불법 수제담배사건 7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내 소매점 13곳이 성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 결과, 소매점들은 모두 담뱃잎이 아닌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는 사실 확인했다.

이들은 불법제조 단속에 대비하여 담뱃잎 구입 손님에게 담뱃갑, 필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척하다가, 손님이 귀찮아하면 미리 제조한 담배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해왔고 불법 수제담배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명 수제담배는 일반담배의 절반가격에 불과하여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는 추세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약 500여 개의 판매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 수제담배 업체는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몽키타바코, 캣타바코 등 독자적인 담배 브랜드를 갖추고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해 왔다.

이 번 검찰에 적발된 A○○(, 35)는 전주 소재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대표로 가맹 소매점 총 6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B○○(, 59)는 인천 소재 몽키타바코, 캣타바코 대표로가맹 소매점 총 138, C○○(, 30)는 서울 소재 네이처시가 대표로 가맹 소매점 총 76, D○○(, 44)는 인천 소재 자이언트바바 대표로 가맹 소매점 총 57, F○○(, 46)는 통영 소재 소매점 운영 등 소매점주 13명 및 종업원 2명 두고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적발된 A, B, C, D는 이들은 20171월경부터 208. 1월경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직접 또는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하여 담배를 제조 및 경고문구 미표시 판매하여 담배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업체 대표 B, C20176월경부터 20181월경 수제담배는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입안이 개운하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는 흡연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담배사업법위반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단속되어도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담배를 만들었다고 변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이른바 꼼수영업으로 가맹점을 늘려가며 불법 수제담배를 판매하여 왔으나, 법리검토 결과, ‘꼼수영업(손님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하고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은 법적으로 업주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불법임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에게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더라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 귀찮아하므로, 실제로는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영업해 왔고 단속된 소매점 13곳 모두 직접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거나, 용역업체를 통하여 제조한 담배를 다음 판매하여 왔다.

일부 업체는 소매점주들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담배 직접제조 노하우를 공유하고, 심지어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손님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고 변명하여 단속을 피하자며 입을 맞추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제담배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 시장의 약 2%인 연간 약 9,000만 갑으로, 그로 인한 국세 누수액은 연간 합계 약 3,000억 원으로 달하고 시가 4,500원 일반담배는 담배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건강증진기금 841,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09원 등 합계 3,324원의 세금부과되고 있다.

수제담배는 담뱃잎 판매로 가장하여 1갑당 2,500원에 판매되는 까닭에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어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국세 누수액도 증가 추세이다.

수제담배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음에도 이른바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는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0.59mg~1.66mg, 타르 함량은 5.33mg ~15.13mg로 확인되어 현재 KT&G에서 판매하는 일반담배의 니코틴 함량 0.01mg~0.6mg, 타르 함량 0.1mg~6.5mg 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의 담뱃잎에 농약 5종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농약 4종은 국내 담배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농약 4종에 대한 독극성 여부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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