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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통영시, 정부지원 못 받는 가구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기사작성 : 김종수기자 기사작성날짜 : 2020-04-20 (월) 09:21

통영시, 정부지원 못 받는 가구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통영형 긴급 재난지원금지원한다

 

- 정부지원금 못 받는 소득상위 30% 지원책 마련 시행

- 통영시 전체 17,800가구 정도 지원 예상

-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고통 분담, 지원 시기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과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에게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영시는 현 상황의 경제 위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나 경상남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득 상위 30%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원 1인당 10만원,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통영시 전체 59,000가구 중 17,800가구 39,0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40억원 정도의 시 예산이 소요되고, 재원마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방법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기준하여 소득조사·결정 후 통영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원 대상자들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앞으로 정부와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이 마련되면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하여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만약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100%)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면 통영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미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받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통영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역유입을 민관이 협력하는 전방위 방역활동을 통해 원천 차단하면서 시민들의 재난심리 회복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국내외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지원시기를 고려하던 중 정부의 지원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모든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만큼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방역활동과 더불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영시민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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