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상시 최대 1조5천억 확보…4대 중증질환 100% 보장비용과 비슷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한 군불 지피기 작업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성인남성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금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금연 관련 단체가 새 정부 인수위에 담뱃값 인상안을 전달했다.
담뱃값을 100% 인상해 5000원이 될 경우 건강증진기금은 최대 1조4760억원까지 추가로 확보된다. 박근혜 당선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연간 비용 1조5000억원과 맞아 떨어진다.
◇금연학회 "5000원은 넘어야 흡연율 목표 달성"=
대한금연학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18대 인수위에 △담뱃세 인상 △담배사업 관리감독 기재부에서 보건복지부 이관 △금연정책 추진 정부조직 강화 등을 요청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최근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현재 한국의 담뱃값(250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체된 흡연율(47.3%)을 낮추기 위해선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가격을 10% 올리면 담배소비는 4%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담뱃세를 500원 올렸던 2004년 말을 전후해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은 60%에서 51%로 떨어졌다.
금연학회 등은 당장 2500원인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담뱃갑 포장 규제 △금연구역 지정 △금연치료 강화 △청소년 접근제한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2배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2020년 남성 흡연율은 28.9%로 떨어진다. 정부 목표인 29% 이하를 달성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