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전국최초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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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전국최초로 구속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네이버 밴드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메르스 괴담을 유포한 자동차 정비업자40대 김 씨가 지난 10 전국 최초로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6월 12일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성동조선 노조집행부 작성의 ‘성동 사내 메르스 의심 환자 관련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글 중,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라는 문구를 ‘새통영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라 허위로 수정하여 다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 피해자 새통영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협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새통영병원이 약 1억원 상당 피해를 입었고 주장하였으나 합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혐의를 지인에게 전가하려 했고, 게시한 글을 삭제(증거인멸 정황)한 점 등이 구속사유라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 참석한 주임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바로 전일 피의자가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자신의 메르스 관련 수사상황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일 그 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전국 최초로 구속되었다.
